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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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조은 1 케이씨엘 1 금성 1 천지 1 청담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관우 1 신현호 1 정남숙 1 고재술 1 박준용 1 임성우 1 이상철 1 나기태 1 윤여진 1 소칠룡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구지방법원 2023. 1. 18. 선고 2022노3872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2. 춘천지방법원 2014. 2. 4. 선고 2013고합135,2014고합1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횡령·출입국관리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기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3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2. 19. 선고 2013노2692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1. 25. 선고 2013고단1076, 2013고단1269(병합)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의료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사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3고단875,2013고단1686(병합)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6. 인천지방법원 2013. 1. 4. 선고 2012고합1089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2012년

7. 부산지방법원 2012. 6. 29. 선고 2012고단3765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공용물건손상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8. 광주지방법원 2012. 2. 2. 선고 2011고합252,274,450(각병합)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9. 서울고법 2011. 3. 17. 선고 2010노3608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 상고[각공2011상,612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10.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. 8. 31. 선고 2010고단82-1(분리),2010고단313(병합)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

11. 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2010도7251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공2010하,1852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

12. 대구지방법원 2010. 8. 17. 선고 2010노761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부산지방법원 2010. 5. 11. 선고 2010고단947-1(분리)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3. 23. 선고 2010고합181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15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1. 6. 선고 2009고단3399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2009년

16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. 6. 17. 선고 2009고단362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
2008년

17. 대법원 2008. 11. 20.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집56(2)형,403;공2008하,1817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07년

18. 서울고등법원 2007. 5. 9. 선고 2007노337 판결
  [유기치사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사기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유기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. 19. 선고 2006고합1291,2006고합1403(병합),2006고합1412(병합) 판결
  [유기치사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사기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유기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

2005년

20. 울산지법 2005. 10. 7. 선고 2005노701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무고] 상고[각공2006.1.10.(29),123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무고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